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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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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유로5 및 유로6기준 충족 차량 면제)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3월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중가산금은 없음)
  • 독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납부
  • 인터넷지로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www.giro.or.kr
  • 입금전용 고유계좌(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납부
  • 자동이체 : 가까운 은행, 시청(환경보호과) 및 지로(giro.or.kr)사이트에서 신청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당부사항

  •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환경보호과(☎ 860-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