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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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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의 사업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 17종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1 묘지설치허가 사회복지과 031-860-2269
2 봉안시설설치신고 사회복지과 031-860-2269
3 사설자연장지조성신고 사회복지과 031-860-2269
4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허가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6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일자리경제과 031-860-2329
7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일자리경제과 031-860-2330
8 담배제조업허가신청 일자리경제과 031-860-2271
9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031-860-2255
10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보호과 031-860-2260
1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22
12 초지조성허가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22
13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22
14 농지전용허가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2
15 개발행위허가 도시재생과 031-860-2350
16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과 031-860-2401
17 개간대상지선정 환경사업소 031-860-3201

접수처 : 민원접수창구(민원실 4번창구)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민원팀 860-2135

수수료 : 무료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1,2호 다운로드

유의사항

사전심사청구에 의한 결과통지는 행정기관의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