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0년도 재정전망 및 편성방향

Ⅰ-1 재 정 전 망

[국내외 경제전망]

□ ‘09년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등 연간 약 △1.5% 내외 성장 예상

○ ’10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하고, ‘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

*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는 ‘09년 △2.2%, ‘10년 3.5% 성장, ’11～‘17년까지 중기성장률은 4.9%로 전망

○ 다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하반기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노동증가율 하락에 따라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IMF(2006)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이며 향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년)

8

7

6

5

4

3

2

1

0

서비스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외

’06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전 체

(%)

8

7

6

5

4

3

2

1

0

[우리시의 재정전망]

□ (자주재원) ’09.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지방세) 미분양 주택현황*이 ‘09.1월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

* 미분양 주택현황 (‘09.7, 국토해양부)

구 분	07.12	08.12	09.04	09.05	08.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112,254	165,599	163,856	151,938	-13,661	-8.2%	-11,918	-7.3%
수도권	14,624	26,928	29,156	27,344	416	1.5%	-1,812	-6.2%
지 방	97,630	138,671	134,700	124,594	-14,077	-10.2%	-10,106	-7.5%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 예상

□ (의존재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국세수입도 다소 회복되어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09년도 보다는 증가할 것이나, ’09년 정산분 미발생 등 증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도비보조금)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등 ’10년도 국비는 ’09년 수준 또는 다소증가 및 도비는 도세감소등의 사유로 하락할 전망

□ (지방채) ‘08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 발행(100억원), ’09년도

정부추경감액분 지방채발행(48억원)등 최근 2년간 148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10년도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발행예정

Ⅰ-2  편성방향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기조 유지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 투자하여 지역경제 Boom-up 효과를 극대화 필요

□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 대비

○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채무부담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비, 지방비분담률 조정 등 예상

○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사업 관련 연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부담 증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등 증가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국가정책적으로 지속 확대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 확대 예상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필요

○ ‘09년 조기집행 및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제고 필요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