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1년도 재정전망 및 편성방향

Ⅰ-1 재 정 전 망

[국내외 경제전망]

□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률 기록 전망

○ OECD는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로 평가하면서

- 한국경제 성장률을 ‘10년 5.8%, ’11년 4.7%로 전망

* KDI 국내경제 전망(‘10.4월 전망) : (’09)0.2% → (‘10)5.9% → (’11)4.4%

○ 다만, 위기 국면 이후의 국제공조의 불확실성, PIIGS국가들의

재정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하방위험 존재

□ 금년 중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10년 5.8%, ’11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전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 내수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09년 GDP 대비 5.1%에서

’10~‘11년 2% 이하로 축소 전망

○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주택 증가,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둔화될 전망

○ 실업률은 ‘11년 말까지 3.2%로 감소, 소비자 물가는 ’10년 3.0%,

‘11년 3.2% 전망

[우리시의 재정전망]

□ (자주재원)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주재원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지방세) 미분양 주택현황이 ‘09.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위기 이전인 ’07년 수준으로 회복

* 미분양 주택현황 (‘10.7, 국토해양부)

구 분	07.12	08.12	09.12	10.04	10.05	09.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112,254	165,599	123,297	110,409	110,460	-12,837	-10.4%	51	0.05%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5,910	27,647	1,980	7.7%	1,737	6.7%
지 방	97,630	138,671	97,630	84,499	82,813	-14,817	-15.2%	-1,686	-2.0%

○ (세외수입) ’11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0년보다 증가 예상

□ (의존재원) ‘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국세수입도 꾸준히 증가되어 의존재원 수입은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조치 유예 등에 따른 국세 증가로 교부세 규모도 ‘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도비보조금)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등 ‘11년도 국비는 ’10년 수준 또는 다소증가 및 도비는 도세감소등의 사유로 하락할 전망

□ (지방채) 일부자치단체 재정문제 등이 이슈화되면서 지방채 심사 강화 및 채무감축 유도에 따라 ‘11년도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발행예정

Ⅰ-2  편성방향

□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

시의 역할과 기능제고 및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

원할한 교통 및 도시기반조성 확충 등 경제적 가치 극대화

건전재정운영 원칙아래 자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책임행정 운영을 강화, 최적의 자원이 배분 되도록 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효율성 확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를 설정하여 재정효율성을 확대	시정시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

□ 주민 행복체감 사업 위주의 투자 예산 확대

예산절감 등을 통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피부로 행복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 예산을 확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

분야의 투자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