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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두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3,716	-4,012	4,800	8,812	19,704	97,557	202
일 반 회 계		12,800	-2,000	4,800	6,800	10,800	97,557	111
기타특별회계		-	-			-	97,557	-
공기업특별회계		10,916	-2,012		2,012	8,904	97,557	9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916	-2,012		2,012	8,904	97,557	9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	97,557	-
기 금 회 계		-	-			-	97,557	-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2012년도 말 대비 2013년 채무는 40억원 감소하여 2013년 총 채무규모는         197억원임.

- 일반회계 발생액 48억원은 2009년에 발행한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 관리기금(4.85%)을 안전행정부 안에 따라 3.77%변동이율로 지방채를 차환(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갚음) 하기 위하여 발행하였음.

- 일반회계 소멸액 68억원중 48억원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상환액이고, 나머지 20억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임. 공기업특별회계 소멸액 20억원은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32,266	30,045	27,881	23,716	19,704
인구수(명)	93,211	95,653	96,253	97,175	97,557
주민1인당채무(천원)	346	314	290	244	20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동두천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79천원 적음. 그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함으로써 2009년 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하지 않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