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2012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75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2.72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79.66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5.78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15.12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2.48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74.63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17.26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88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1.54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12.67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7.12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38.74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0.69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58.98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79.42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57.81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0.21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45.14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4.04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87.55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88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620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715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5318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6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36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979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44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395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96	-0.0579	-0.0130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전년대비 2013년(2012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주요특징

○ 재정 건전성

2011년 수해복구사업 169억원이 이월되어 2012년에 전부 집행됨에 따라 2012년 결산액이 급증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실질수지비율이 낮아졌으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따라 2013년 이월액이 628억원에서 266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노력에 따라 경상수익이 전년대비 4%(59억원) 증가 하였으나, 경상비용이 54%(43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분개처리 됨에 따른 결과로 추후 인건비 및 운영비의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여 집행처리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확한 분개처리가 요구됩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2009년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여 관리채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245억원 발생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은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하수도공기업의 요금 현실화율이 17.8%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하수도 요금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는 등 요금 현실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정 효율성

미군공여지 면적이 시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가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단 점용도로 등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하여 자체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연·출자금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60%(3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무지출비율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2011년 수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도비사업이 지원되었으나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되어 2012년에 모두 지출된 것이 원인입니다.

○ 재정운용노력

재정운용노력은 재정운용 노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 절감노력으로 구분됩니다.

세입확충 노력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지표값은 동종단체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강화 및 납부 편의시책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 지표값은 동종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한 결과입니다.

세출절감 노력의 경우 인건비 절감 노력도 및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는 시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문화공연, 문화교실운영, 나눔장터 등 행사운영비 중복부분 통폐합에 따라 28백만원을 절감하여 동종단체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10% 절감 노력에도 동종단체 평균에 미달하므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