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5,837	5,650	5,755	7,877	8,161
	비과세	4,472	4,602	4,109	6,263	6,475
	감면	1,365	1,048	1,646	1,614	1,686
지방세 징수액 (B)		30,627	31,114	29,966	33,492	33,080
비과세･감면율 (A/A+B)		16.01	15.37	16.11	19.04	19.7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8,161	100.00	7,877	100.00	284	3.61
일반공공행정	3,374	41.34	3,306	41.97	67	2.04
공공질서 및 안전	16	0.19	13	0.16	3	23.02
교육	452	5.53	433	5.50	18	4.19
문화 및 관광	329	4.03	304	3.86	25	8.2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15	7.53	591	7.50	24	4.04
보건	42	0.52	52	0.66	△10	△18.47
농림해양수산	53	0.65	48	0.61	5	9.36
산업･중소기업	172	2.11	171	2.16	2	1.14
수송 및 교통	18	0.23	21	0.27	△3	△12.23
국토 및 지역개발	201	2.46	157	2.00	44	27.7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786	34.14	2,717	34.50	69	2.5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03	1.27	63	0.80	40	63.3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161	6,475	1,676	6	4
보통세	주민세	154	65	89
	재산세	7,122	5,872	1,240	6	4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579	247	331	0	0
	지방소득세	306	291	15

‣ 위 자료는 2014.07.04. 기준 위택스(wetax)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