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서

	동 두 천 시
	http//www.ddc21.net

목

차

I.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 개요	2

II.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1. 지방채상환기금	-----------------------------	3
2. 사회복지기금	-----------------------------	9
3. 식품진흥기금	-----------------------------	16
4. 체육진흥기금	-----------------------------	23
5. 옥외광고정비기금	-----------------------------	29
6. 재난관리기금	-----------------------------	34
7.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41
8. 통합관리기금	-----------------------------	49

Ⅲ. 자체 성과분석	55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 개요

Ⅰ. 성과분석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함(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지방기금법 제14조)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2426(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모든 기금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기금 관리·운용을 강화

Ⅱ. 2013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기금

□ 지방채상환기금 외 7개 기금

Ⅲ. 성과분석 주요내용

□ 기금운용 개요, 성과분석

⇒ 총평, 사업의 운영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13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기 획 감 사 실)

지방채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0년 8월 9일(조례 제1056호) 제정

∙ 2006년 5월 13일(조례 제1295호) 개정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함.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	0	348	10	0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우리시 지방채상환비 비율이 2012년말 1.45%, 2013년말 1.59%로 일반회계의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 5% 미만이어서 기금의 재원적립을 하지 않았으나(조례에 명시된 사항: 지방채상환비비율 5% 미만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향후 지방채 원리금 연차별 상환에 대비 안정적으로 기금에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없음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없음
‘13년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방채상환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채무상환비 비율이 5% 미만일시는 적립하지 아니한다는 자체 조례의 조항이 있어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할 계획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 적 달성정도	비고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 확보 지원	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까지 총 11건의 일반회계 지방채사업 37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현재는 조기상환계획이 없으나, 향후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계획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지방채상환	-	지방채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채 발행시를 대비 안정적으로 기금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에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필요함	상 (신축성 집행)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조성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우리시 지방채상환비 비율이 2013년말 1.59%로 일반회계의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 5% 미만이어서 기금의 재원 적립을 하지 않았으나(조례에 명시된사항 : 지방채상환비비율 5% 미만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향후 지방채 발행시를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에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2015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27	%	337	%	349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17	97	327	97	337	97
	예수금	-	-		-	-	-
	이자수입	10	3	10	3	12	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327	%	337	%	349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1	-	1	-
	예탁금	327	100	337	100	349	100
	예치금	-	-	-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1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사 회 복 지 과)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9년 7월 24일(조례제정일 2009년 7월 24일 조례 제1483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 조성 목표액 : 3,000백만원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안정적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1	111	3,344	91	119	△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축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음.

○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지역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지회 운영비,  노인관련행사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하였으며,

○ 여성복지기금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여성사회복지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무료합동 결혼식 등 총 9개 공모 사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을 달성함.

○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생활을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지역문화 탐방사업,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사업 등 총 3개 공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1	89	80	125	111	8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노인복지사업(36백만원) ○ 여성복지사업(45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30백만원)	○ 노인복지사업(44백만원) ○ 여성복지사업(30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15백만원)	80%
‘13년	○ 노인복지사업(40백만원) ○ 여성복지사업(45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40백만원)	○ 노인복지사업(38백만원) ○ 여성복지사업(35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38백만원)	8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복지 단체를 지원하여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여가 활동 지원 단체를 지속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이바지함.

∙ 공모를 통해 다양한 민간주도형 복지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해법을 제시하는 민간주도형복지 사업 활성화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안정적 지원	○ 노인단체 운영지원 : 38백만원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노인행사 지원 ○ 여성복지 공모사업 : 35백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여성지도자 워크샵 ▪무료합동결혼식 ▪엄마랑 딸이랑 에코캠프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우리전통문화 체험교실 ▪인문학 휴먼 아카데미 ▪여성문학 강의 ▪여성사회복지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 38백만원 ▪우리지역 탐방특공대 ▪갈매기의 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지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복지사업은 다양한 민간주도형 복지사업이 응모되어 ‘여성 사회복지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엄마랑 딸이랑 에코 캠프’등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기금 목적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 확대 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사업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크다 하겠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단체 운영지원	38백만원	안정적인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미지원 되는 부분을 보충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적 집행을 위해 유지해야 함.	상
② 여성복지 공모사업	35백만원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상
③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38백만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신축성 있는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함.	상
합 계	11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백만원)	비 고
사회복지기금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33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14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사업별 각 1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였고, 2013년 말 현재 34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조성 적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금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노인 단체 운영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

○ 여성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다수의 응모가 있어 적정 사업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전문위원 확보 및 선정방안의 구체적 수립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395	%	3,434	%	3,45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286	97	3,337	97	3,345	97
	예수금
	이자수입	109	3	97	3	111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395	%	3,434	%	3,456	%
	비융자성사업비	58	2	89	3	111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예탁금	3,234	95	3,234	94	110	3
	예치금	103	3	111	3	3,234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사 회 복 지 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1년 10월 15일

- 설치근거 :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조례개정

∙ 2007년 4월 13일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

∙ 2010년 3월 15일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

- 설치목적 : 동두천시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 기금조성 :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9	42	89	36	64	△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지원과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및 식품위생 제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4	46	135%	53	42	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모범음식점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 7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11백만원 ○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8백만원 ○ 과징금귀속,도비보조잔액반납 등 : 8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 12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10백만원 ○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3백만원 ○ 과징금귀속,도비보조잔액반납 등:21백만원	135%
‘13년	○ 모범음식점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 13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22백만원 ○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6백만원 ○ 과징금귀속,도비보조잔액반납 등 : 12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 23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9백만원 ○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3백만원 ○ 과징금귀속,도비보조잔액반납 등 : 7백만원	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사업과 모범음식점 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실질적으로 지원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며 현재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 고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 연구기관의 융석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제90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23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증 재심사 평가기준 상위 30%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및 홍보사업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미지원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 유지해야 함.	상
②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9백만원	부족한 감시인력 보강을 위하여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활동사례비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미지원되는 부분을 보충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적 집행을 위해 유지해야 함.	상
③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3백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업소의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 및 표지판, 교육홍보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미지원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 유지해야 함.	상
➃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사업	7백만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음식물 잔반 감량화 자율실천 및 문화적 자원을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미지원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 유지해야 함.	상
합 계	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시민을 위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였으므로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2001년 10월 15일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13년도 말까지 8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부족한 감시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과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추진사업 등에 폭넓은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좋은 식단 정착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안전한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시민건강 및 식습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건의사항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에 대한 귀속비율을 현행 시도는 100분의 40,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귀속시키는 것을 부과징수한 시군구에 전액 귀속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11	%	138	%	131	%
	전입금
	보조금	11	10	17	12	30	23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4	58	79	57	92	70
	예수금
	이자수입	2	2	2	2	2	2
	기타수입	34	30	40	29	7	5
지 출	합 계	111	%	138	%	131	%
	비융자성사업비	17	15	42	30	9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6
	예탁금
	예치금	79	72	92	67	89	6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5	13	4	3	7	3

‘13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문 화 체 육 과)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1998년 1월 19일(조례 제916호) 제정

∙ 2006년 12월 8일(조례 제1335호) 개정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조성,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체육 지도 발굴 육성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2	40	1,236	36	40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 계획대로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어 2008년부터 우수체육 육성지원 및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등 동두천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 체육 등 전문체육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운동경기부에만 지원되고 있음.

○ 기금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화하여 생활체육 시설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40	100	40	4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학교운동경기부 종목별지원 (40백만원)	○체육대회 훈련 장려금 (8백만원) ○동·하계 강화 훈련비 (21백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종목별지원 (11백만원)	100%
‘13년	○학교운동경기부 종목별지원 (40백만원)	○체육대회 훈련 장려금 (10백만원) ○동·하계 강화 훈련비 (23백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종목별지원 (8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어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기금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 체육 등 전문체육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을 보다 다양화하여 생활체육 시설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용조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7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 달성으로 2008년부터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단체 지원을 통한 체육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계획대비 100%, 2013년도에도 100% 사업을 추진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우수체육 육성지원	40	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미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금 지급이 필요한 사업임.	상 (신축적 집행)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여,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 조성은 적정하며, 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당초 기금조성 계획대로 우수체육 육성지원 및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금사업이 대부분 학교 체육 등 전문 체육에 집중되어 있어 기금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화하여 생활체육 시설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269	%	1,274	%	1,27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33	97	1,234	97	1,234	97
	예수금
	이자수입	36	3	40	3	42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69	%	1,274	%	1,276	%
	비융자성사업비	35	3	40	3	4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232	97	1,232	97	1,232	97
	예치금	2		2		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건 축 과)

옥외광고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8년 9월 23일(조례제정일 2008년 9월 23일 조례 제1446호)

∙ 조성목표액 : 500백만원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	113	0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9년부터 조성한 옥외광고기금은 목표액 500백만원을 조성하여 간판정비사업 및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등으로 사용코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당금 및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으로 조성하고 있었으나

○ 2010년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되는 수익금이 분담금 방식에서 집중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배당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적립금이 미비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없음	-	113	11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없음	없음
‘13년	없음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당초 목표액 500백만원을 달성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기에는 기금 조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기금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동두천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	○ 광고물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정비조성사업	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조성액이 미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운영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나 간판정비사업 등의 사업비를 시행하기 위한 조성목표액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금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조성되는 적립금이 미비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어 2013년까지 조성된 적립액을 모두 일반 회계로 전출하였고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77	100%	109	100%	113	100%
	전입금	30	39	30	2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	60	77	70	109	96
	예수금
	이자수입	1	1	2	1	4	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7	100%	109	100%	113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7	100	109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13	100

‘1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안 전 총 괄 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05년 1월 10일(조례제정일 2005년 1월 10일 조례 제1239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2005년 11월 10일(규칙 제817호)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난사전대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불편 해소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96	92	916	313	136	17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1.11.29.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의 사전발생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원활하게 하였음.

○ 또한 장기예치 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 증대도 제고하고 있음.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장비수리 : 1회 1백만원

• 수방자재 등 구입 : 6회 19백만원

• 제설용 소금 구입 : 1회 20백만원

• 겨울철 제설장비 및 제설기 구매 : 2회 47백만원

• 2013. 7월 집중호우 관련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 1회 5백만원

○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기금의 운용 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72	162	59	263	92	3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11) ○재난훈련 및 보험료 (14)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물품구입 (30) ○재난예방 및 복구 (217)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물품구입 등 (45) ○복구공사 (4) ○재난예방 및 복구 (111)	59%
‘13년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9) ○재난훈련 (14)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물품구입 (20) ○재난예방 및 복구 (220)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1)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물품구입 (19) ○재난예방 및 복구 (72)	3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재난의 사전발생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방자재 및 복구물품 구입과 예방 및 복구사업 등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히 운용관리 되었으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도 제고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사전대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불편 해소	○방재시설물 사전 보수, 정비사업 추진 ○재난응급복구 장비구입 및 복구사업 추진 ○재난관련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업 추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적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 능력 배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사업	1	기금운용심의 및 성과분석보고 심의 비용으로 존치 필요	상
②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물품 구입 사업	19	긴급 수해 발생시 수방자재 긴급지원 사업비로 존치 필요	상
③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72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응급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 사업비 및 지원비용	상
합 계	92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보조금으로 재난예방 자재구입, 응급복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원조성이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원할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절대필요하며,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재예치 등을 통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687	%	874	%	1,008	%
	전입금	235	14	253	29	271	2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24	84	601	69	713	71
	예수금
	이자수입	28	2	20	2.	24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87	%	874	%	1,008	%
	비융자성사업비	1,086	64	161	18	91	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예탁금	537	32	537	62	537	53
	예치금	64	4	176	20	379	3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회계연도 애향및자립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평 생 교 육 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1994년 12월 28일(조례제정일 1994년 12월 28일 조례 제761호)

※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통합

(2005.9.30. 조례 제1268호)

∙ 조성 목표액 : 100억

- 설치근거 :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99	148	5,409	381	171	2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1994년 12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 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및 동두천시와 농협·비씨카드사가 제휴하여 발생한 카드의 사용결과 적립된 수입과 기금의 운용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의 6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前)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인 자에 대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전(前) 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60이내인 자에 대하여 자립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애향장학금은 전(前) 학기 성적이 전 과목 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1994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애향 장학금 1,49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6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 주었고 또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으로 지역인재가 외부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 현재 54억원인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 활성화 하여 더 많은 우수한 지역 인재 학생들이 확고한 목적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6	138	83	168	148	8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 - 104명/ 166백만원	○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 - 104명/ 138백만원	83%
‘13년	○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 - 102명/ 169백만원	○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 - 105명/ 148백만원	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장학금은 연2회 분할 지급하되, 하반기 지급 시에는 상반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한 후 지급” 에만 의거 할 경우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2013년 달성도 88%)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 적 달성정도	비고
동두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	○ 2013 애향 및 자립장학금 지원 : 105명 148백만원 (고등학생79, 대학생26) ▪애향 자립장학금 선발계획 수립 및 시달 : 3월초 ▪애향 자립장학금 신청접수 : 3월말 ▪기금운영 결산보고 및 장학금 지원대상 심의 : 4월초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 및 장학금 지급 : 4월 중순 ▪하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서류 신청 접수 : 8월말 ▪2015 기금운용계획(안) 및 하반기 지급대상 심의 : 9월말 ▪하반기 장학금 지급: 10월초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의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애향 및 자립 장학금을 지원하므로써 우수한 인재의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애향 및 자립 장학금지원운영	148백만원	기금외에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목표액 100억원의 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맞지 않고,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타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그보다는 기금 조성액을 늘여 그 이자액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상 (적립성 집행)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일반회계 출연금, 동두천시와 농협·비씨카드사가 제휴하여 발생한 카드의 사용 결과 적립된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발생된 수입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어 재원조성이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애향장학생의 대학생 선발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

○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 54억원인 장학기금을 앞으로 100억원까지 확대 활성화 하여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5,105	%	5,196	%	5,557	%
	전입금	-	-	-	-	300	5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예치금회수	4,982	98	4,971	96	5,058	91
	예수금	-	-			-	-
	이자수입	120	2	165	3	172	3
	기타수입	3	-	60	1	27	1
지 출	합 계	5,105	%	5,196	%	5,557	%
	비융자성사업비	134	3	137	3	148	3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1	-	1	-
	예탁금	4,953	97	4,953	95	5,253	94
	예치금	18	-	105	2	155	3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13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동 두 천 시

(기 획 감 사 실)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6년 11월 6일(조례 제1325호)

- 설치근거 :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제고 및 여유자금의 수익증대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51	340	10,604	509	296	2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부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여 10,604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였고, 2010년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매매 침체로 체비지 매각  저조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특별회계에 54억원을 융자하여 사업의 준공처리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여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향후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융자요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후 융자금 및 이율 등을 결정하여 운용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6	316	100	338	340	1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예수금이자상환 (316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316백만원)	100%
‘13년	○ 예수금이자상환 (338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340백만원)	10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일원화로 집행 투명성 및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회계에 54억원을 융자하여 사업의 준공처리로 기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여 민원소지를 없애는 등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지원목적   사업에 적절히 지원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 적 달성정도	비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기반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제고하는등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활용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예수금이자 상환	340백만원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제고 및 여유자금의 수익증대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필요함	상 (신축성 집행)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조성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6. 11. 6. 조례 제정되어 2007년부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10,604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액중 일부는 특별회계에 융자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금의 자금운용 일원화로 여유자금의 수익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반 시설사업 및 일반  회계, 특별회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융자를 하여 기금의 집행투명성 및 안전성, 기금의 활용도 제고등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0,554	%	10,609	%	10,944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5,400	51	900	9	900	8
	예치금회수	4,872	46	9,382	88	9,393	86
	예수금	-	-			300	3
	이자수입	282	3	327	3	351	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0,554	%	10,609	%	10,944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400	13	900	8	300	3
	예치금	8,882	84	9,393	89	10,304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272	3	316	3	340	3
	기타지출	-	-	-	-	-	-

자체 성과분석

붙임2		2013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0)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3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
자치단체명	266,177	11,344	1,005	349	9,99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1-2. 기금 정비율(10)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3년 결산기준으로 작성(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 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3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기금 수(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수(C)	분석대상 기금 수 (A-B-C)
자치단체명	266,177	8	3	1	4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1	5	20

※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해당없음”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 : 지방채상환(감채)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13	100
사회복지기금	0	3,456	1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300	5,557	94.6
체육진흥기금	0	1,276	100
식품진흥기금	0	131	100
통합관리기금	0	10,944	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지방채상환기금	80
옥외광고정비기금	60
사회복지기금	1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90
체육진흥기금	90
식품진흥기금	80
재난관리기금	90
통합관리기금	8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6-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15) : 기초자치단체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평가

정책목적

개별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해석 및 특징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이 높을수록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산정공식

기본점수(7점)+통합관리기금 조성률(4점)+통합관리기금 활용률(4점)

1) 통합관리기금 조성률(4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100(%)
기금 조성 총액

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4점)

통합관리기금 활용액	×100(%)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조성률 및 활용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기초
상위 20% 이상	4
상위 20%∼상위 40%	3
상위 40%∼상위 60%	2
상위 60%∼상위 80%	1
상위 80%∼상위 100%	0

※ 구간별 강제 할당

※ 통합관리기금 활용액 : 기금 결산보고서상 통합관리기금 총 조성액에서 예치금을 뺀 금액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상 통합관리기금 당해 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부여(7점)

※ 기금 조성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 모든 기금의 총액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1)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단위 : 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A)	기금 조성 총액(B)	지표값(%) (A/B)×100
10,604	21,948	48.31

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통합관리기금 활용액(A)	통합관리기금 조성액(B)	지표값(%) (A/B)×100
640	10,604	6.04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 기금 예치  증서 사본, 통합관리기금조례안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7.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사회복지기금	112	125	89.6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48	168	88.10
체육진흥기금	40	40	100
식품진흥기금	38	47	88.85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

8. 경상적 경비 비율(5)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사회복지기금	1	0	1	112	99.11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	0	1	148	99.32
체육진흥기금	0	0	0	40	100
식품진흥기금	26	0	26	38	31.58
재난관리기금	1	1	0	92	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031-860-2052

작성자

(작성부서)

고태석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