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31	831			831	831
유동	이자부금융	40	40			85	85
	기타금융	107	107			107	107
	비금융	8	8			8	8
비유동	이자부금융	338	338			293	293
	기타금융	179	179			179	179
	비금융	159	159			159	159

※ 2015년도 비유동이자부금융부채(지방채)45억 상환액을 2015년도 유동이자부금융부채로 전환하여 추정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31	831			831	831
유동	이자부금융	40	40			85	85
	기타금융	107	107			107	107
	비금융	8	8			8	8
비유동	이자부금융	338	338			293	293
	기타금융	179	179			179	179
	비금융	159	159			159	159

※ 2015년도 비유동이자부금융부채(지방채)45억 상환액을 2015년도 유동이자부금융부채로 전환하여 추정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0	10				12	1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10	10				12

※ 2014년도 소송완료 및 2015년도 소송진행 중인 사항 반영하여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