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두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9,704	-4,012	0	4,012	15,692
일 반 회 계		10,800	-2,000	0	2,000	8,800
특별회계	소 계	8,904	-2,012	0	2,012	6,892
	공기업특별회계	8,904	-2,012	0	2,012	6,8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3년도 대비 채무 발행액은 없으며, 기존 채무액 중 2014년 상환액 일반회계(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2,000백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시설확장공사) 2,012백만원       을 상환하여 현재 15,692백만원 남았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30,045	27,881	23,716	19,704	15,692
인구수	95,653	96,253	97,175	97,557	97,595
주민1인당채무(천원)	314	290	244	202	161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       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동두천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02천원 적음. 그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함으로써 2009년 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하지 않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