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동두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 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부적정	감액 8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