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방재정(예산) 공시

2015. 2.

	동 두 천 시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Ⅱ. 공통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성인지 예산현황 12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2015년 재정공시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의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재정운용상황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편람(2015. 1월)

- 공통공시내용의 서식 및 작성방법

2. 재정공시 주요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공시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2회 실시(매년 2,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등

2015년 동두천시 재정공시(예산)

동두천시 재정공시 제2015-1호(2015. 2. 27.)          동두천시장 (인)

◈ 우리 시의 20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1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6,500억원)보다 3,364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4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01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7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5.6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54.84%입니다.

◈ 우리 시의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어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재정확충을 위한 중과·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규모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 지방채무 감축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김태근

전화번호 : 031-860-2039

이 메 일 : ddakkeun@korea.kr

2015년 재정공시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5년도 (A)	2014년도 (B)	증감 (C=A-B)	2015년도 (A)	20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136	2,958	18	6,500	6,160	34
	세출예산	3,136	2,958	18	6,500	6,160	34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63	17.29	△1.66	24.22	24.76	△0.54
	재정자주도	54.84	55.47	△0.63	58.75	60.00	△1.25
	통합재정수지	28	27	1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3,625	245,425	31,702	12,143	24,356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58,120	287,972	302,947	295,750	313,625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6,044	100	235,039	100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지 방 세	31,000	15.8	32,120	13.7	32,750	13.2	32,950	14.4	31,700	12.9
세외수입	21,914	11.2	14,987	6.4	15,922	6.4	6,635	2.9	6,664	2.7
지방교부세	57,303	29.2	63,955	27.2	67,255	27.0	72,283	31.6	68,800	28.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5,807	8.1	17,511	7.4	17,700	7.1	15,148	6.6	27,425	11.2
보 조 금	70,020	35.7	106,467	45.3	115,113	46.3	93,963	41.0	103,835	42.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8,000	3.5	7,000	2.9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3,625	245,425	31,702	12,143	24,356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58,120	287,972	302,947	295,750	313,625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6,044	100	235,039	100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일반공공행정	16,031	8.2	22,302	9.5	18,847	7.6	22,867	10.0	18,681	7.6
공공질서 및 안전	1,656	0.8	23,969	10.2	35,730	14.3	7,964	3.5	8,681	3.5
교 육	3,141	1.6	3,335	1.4	3,158	1.3	3,238	1.4	3,200	1.3
문화 및 관광	5,693	2.9	6,827	2.9	10,043	4.0	10,469	4.6	12,912	5.3
환경보호	8,750	4.5	8,959	3.8	8,486	3.4	6,028	2.6	7,295	3.0
사회복지	59,103	30.2	64,736	27.5	75,325	30.3	84,031	36.7	92,244	37.6
보 건	4,003	2.0	4,087	1.7	4,437	1.8	4,886	2.1	6,258	2.5
농림해양수산	7,593	3.9	6,056	2.6	6,758	2.7	5,759	2.5	8,250	3.4
산업･중소기업	265	0.1	835	0.4	1,031	0.4	373	0.2	460	0.2
수송 및 교통	28,986	14.8	38,162	16.2	27,841	11.2	31,587	13.8	27,928	11.4
국토 및 지역개발	28,397	14.5	22,037	9.4	17,804	7.2	13,637	6.0	14,348	5.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770	1.4	2,479	1.1	6,210	2.5	2,640	1.1	6,763	2.8
기 타	29,655	15.1	31,257	13.3	33,067	13.3	35,501	15.5	38,405	15.6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43,281	354,337	353,818	362,223	375,342	1,789,001	2.30
	자체수입	73,065	69,578	71,382	68,599	69,707	352,331	-1.20
	의존수입	234,143	250,115	255,673	265,251	277,118	1,282,300	4.3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73	34,644	26,763	28,374	28,517	154,371	-5.70
② 세 출		343,281	354,337	353,818	362,223	375,342	1,789,001	2.30
	경 상 지 출	82,326	76,688	80,596	86,630	91,810	418,050	2.80
	사 업 수 요	260,954	277,649	273,222	275,593	283,532	1,370,950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5.63	245,425	38,364	200,060	-	7,000

▸ 일반회계 2015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6.99	20.04	19.57	17.29	15.63
최종예산	21.20	19.27	20.94	16.9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주한미군공여지 면적이 시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임야가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등 개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세입원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재정의 자율적인 운용 능력이 하락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우리 동두천시의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84	245,425	134,589	103,835	-	7,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4.28	54.70	53.72	55.47	54.84
최종예산	58.57	55.76	55.45	57.3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10% 상승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결과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로 28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8,976	281,236	21	2,121	2,100	17,124	283,336	-14,360	2,764
일반회계	238,424	238,877	-	2,000	2,000	7,000	240,877	-2,453	4,547
기타 특별회계	794	12,014	21	121	100	9,874	12,114	-11,320	-1,446
공기업 특별회계	29,372	29,610	-	-	-	250	29,610	-238	12
기 금	386	735	-	-	-	-	735	-349	-349

▸ 2015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190	-6,550	-7,148	-15,204	-14,360
통합재정수지 2	7,396	3,582	2,897	2,654	2,764

☞ 통합재정수지 산출은 경상수입 등 순수한 수입에서 경상지출 등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보전재원인 보전수입(지방채 발행액, 전년도 이월금)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은 통합재정수지 산출시 제외된 것으로 2014년 예산 대비 적자폭이 소폭(6%) 감소한 것은 보전수입인 이월금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 세정노력 강화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	20,277
여성정책추진사업	8	13,65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6,6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동두천시 홈>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개(예산)(http://www.ddc21.net/ddc/cms/contents.asp?conNum=246)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는 모델 1안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36	305.5	1안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8.5
안전행정실	상패동 8통 682-4일원 석축 재정비 공사	3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1동 동두천선교교회 뒤 골목길 포장공사	30	〃
	생연2동 3∼4통 골목길 보도블럭 정비(4개소)	20	〃
	생연2동 5통 골목길 콘크리트포장 재포장	5	〃
	생연2동 11통 골목길 콘크리트포장 재포장 공사(2개소)	8	〃
	생연2동 7통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관 정비	25	〃
	중앙동 4통 골목길 보도블럭 설치	2	〃
	중앙동 1통 골목길 보도블럭 설치	5	〃
	중앙동 중앙시장 골목길 보도블럭 설치	3.5	〃
	보산동 북보산경로당 앞 하수관 정비사업	25	〃
	불현동 33통 동점마을 한스캐빈 앞 측구 설치	5	〃
	불현동 동양아파트 옆 노인쉼터 설치	20	〃
	불현동 32통 도로 재포장공사	10	〃
	불현동 32통 아스콘 포장공사	18	〃
	소요동 16통 하천 배수로 시설 정비공사	7	〃
	소요동 4통 도로포장 공사	35	〃
	상패동 10통1반 마을진입로 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25	〃
	상패동 1통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25	〃
	상패동 8통 상패천 콘크리트 도로 확장공사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