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07	607			535	535
유동	이자부금융	44	44			44	44
	기타금융	30	30			30	30
	비금융	13	13			13	13
비유동	이자부금융	68	68			22	22
	기타금융	233	233			233	233
	비금융	193	193			193	193

※ 2016년도 비유동이자부금융부채(지방채)44억 상환액을 2016년도 유동이자부금융부채로 전환하여 추정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07	607			535	535
유동	이자부금융	44	44			44	44
	기타금융	30	30			30	30
	비금융	13	13			13	13
비유동	이자부금융	68	68			22	22
	기타금융	233	233			233	233
	비금융	193	193			193	193

※ 2016년도 비유동이자부금융부채(지방채)44억 상환액을 2016년도 유동이자부금융부채로 전환하여 추정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