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재정(예산) 공시

2016. 2.

	동 두 천 시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Ⅱ. 공통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10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1 3-3.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8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사항 19 4-7.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21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1

2016년 재정공시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등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재정운용상황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편람(2016. 1월)

- 공통공시내용의 서식 및 작성방법

2. 재정공시 주요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공시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2회 실시(매년 2,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2016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동두천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5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6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043억원)보다 1,54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61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5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6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3%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어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차질 없는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였고, 국·도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규모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무 감축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김욱

전화번호 : 031-860-2056

이 메 일 : therock114@korea.kr

2016년 재정공시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501	3,136	365	5,043	4,858	186
	세출예산	3,501	3,136	365	5,043	4,858	186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4.67	15.63	△0.96	14.52	13.73	0.79
	재정자주도[당초]	50.30	54.84	△4.54	58.44	58.08	△0.36
	통합재정수지[당초]	57.50	57.69	△0.19	63.44	62.69	0.75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0,126	271,710	40,084	24,597	13,735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7,972	302,947	295,750	313,625	350,126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5,039	100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지 방 세	32,120	13.7	32,750	13.2	32,950	14.4	31,700	12.9	33,373	12.3
세외수입	14,987	6.4	15,922	6.4	6,635	2.9	6,664	2.7	6,477	2.4
지방교부세	63,955	27.2	67,255	27.0	72,283	31.6	68,800	28.0	70,998	26.1
조정교부금 등	17,511	7.5	17,700	7.1	15,148	6.6	27,425	11.2	25,821	9.5
보 조 금	106,467	45.3	115,113	46.3	93,963	41.0	103,835	42.3	115,488	42.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8,000	3.49	7,000	2.9	19,553	7.2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0,126	271,710	40,084	24,597	13,735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7,972	302,947	295,750	313,625	350,126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5,039	100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일반공공행정	22,302	9.5	18,847	7.6	22,867	10.0	18,681	7.6	20,657	7.6
공공질서 및 안전	23,969	10.2	35,730	14.4	7,964	3.5	8,681	3.5	6,910	2.5
교 육	3,335	1.4	3,158	1.3	3,238	1.4	3,200	1.3	3,744	1.4
문화 및 관광	6,827	2.9	10,043	4.0	10,469	4.6	12,912	5.3	7,571	2.8
환경보호	8,959	3.8	8,486	3.4	6,028	2.6	7,295	3.0	7,794	2.9
사회복지	64,736	27.5	75,325	30.3	84,031	36.7	92,244	37.6	99,450	36.6
보 건	4,087	1.7	4,437	1.8	4,886	2.1	6,258	2.6	6,719	2.5
농림해양수산	6,056	2.6	6,758	2.7	5,759	2.5	8,250	3.4	13,927	5.1
산업･중소기업	835	0.4	1,031	0.4	373	0.2	460	0.2	287	0.1
수송 및 교통	38,162	16.2	27,841	11.2	31,587	13.8	27,928	11.4	35,781	13.2
국토 및 지역개발	22,037	9.4	17,804	7.2	13,637	6.0	14,348	5.9	12,313	4.5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479	1.1	6,210	2.5	2,640	1.2	6,763	2.8	16,938	6.2
기 타	31,257	13.3	33,067	13.3	35,501	15.5	38,405	15.7	39,621	14.6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2,656	405,088	403,441	422,689	426,291	2,070,165	0.80
	자체수입	68,922	69,249	69,978	72,123	72,546	352,818	1.30
	의존수입	294,166	295,683	297,789	317,379	316,065	1,521,082	1.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569	40,156	35,673	33,187	37,680	196,265	-6.60
세 출		412,656	405,088	403,441	422,689	426,291	2,070,165	0.80
	경 상 지 출	96,973	90,354	85,670	87,303	94,293	454,593	-0.70
	사 업 수 요	315,683	314,733	317,771	335,386	331,997	1,615,570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02,410	350,126	47,716	15.78
동두천시	302,410	350,126	47,716	15.78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20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사항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86 (14.67)	271,710 (271,710)	59,403 (39,850)	212,307 (212,307)	-	- (19,55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0.04	19.57	17.29	18.48 (15.63)	21.86 (14.67)
최종예산	19.27	20.94	16.97	17.93 (14.1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주한미군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임야가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등 개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세입원 부족 및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의 자율적인 운용 능력이 하락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50 (50.30)	271,710 (271,710)	156,222 (136,669)	115,488 (155,488)	-	- (19,55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4.70	53.72	55.47	57.69 (54.84)	57.50 (50.30)
최종예산	55.76	55.45	57.37	54.00 (54.00)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금 비율이 상승한 결과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1,740	327,082	25	2,186	2,161	40,309	329,243	-37,503	2,805
일반회계	252,157	264,100	0	2,000	2,000	19,500	266,100	-13,943	5,557
기타 특별회계	2,183	24,358	25	186	161	19,709	24,519	-22,336	-2,627
공기업 특별회계	37,098	38,086	0	0	0	1,100	38,086	-988	112
기 금	301	538	0	0	0	0	538	-237	-237

▸ 2016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6,550	-7,148	-15,204	-14,360	-37,503
통합재정수지 2	3,582	2,897	2,654	2,764	2,805

☞ 통합재정수지 산출은 경상수입 등 순수한 수입에서 경상지출 등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보전재원인 보전수입(지방채 발행액, 전년도 이월금)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은 통합재정수지 산출시 제외된 것으로 2015년 예산 대비 적자폭이 증가한 것은 보전수입인 이월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 세정노력 강화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9	8,443
여성정책추진사업	33	1,8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5,58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995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0,126	315	1안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15
도로과	보도블럭재포장 (정장로사거리~보산역사거리일부구간)	35	신규사업
	집수정추가설치 (동광로166번길65일대)	7	“
	11통 도로 아스콘 포장 (생연동 662-36, 822-81)	27
	10통 골목길 아스콘 포장 (어수로 85-8~89-9)	4	“
	7통 골목길 아스콘 포장 (생연동 788-18~788-52)	8	“
	3통 골목길 보도블럭 정비(2개소) (어수로 90-3, 90-16)	4	“
	11통 골목길 포장(자유상가, 4개소) (정장로 12-5, 12-10, 12-11, 12-17, 12-27)	15	“
	11통 골목길 보도블럭 등 포장 (어수로 77-5, 77-7, 77-8)	15	“
	14통 골목(남춘천식당 옆)아스콘재포장 (강변로438-10 ~ 동광로40번길18-11)	8	“
	6통 골목(동양문구 옆)재포장 (중앙로317~중앙로317-2)	12	“
	2통 골목(삼삼스넥~하얀집분식)아스콘재포장 (평화로2449 ~ 동광로80번길49)	20	“
	보산동 9통 도로포장공사 (보산동362-7번지일원)	15	“
	불현동9통 서해낙지뒷길포장공사 (생연동384-9 서해낙지뒷길)	20	“
	불현동 24통 천일하이츠빌라 진입로포장공사 (지행동407-5 천일하이츠진입로)	25	“
	17통 소요맨션진입로포장공사 (평화로 299 2일원)	5	“
	17통 ㈜서모~명도식품도로포장공사 (평화로2986-12일원)	10	“
	상패동 8통 소도로 확장 및 재포장 공사	35	“
	상패동 11통 도로 재포장 공사	15	“
	상패동 9통 780번지 일원 U형 흄관 및 석축 설치공사	3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4	59	244	156	296,307	257,568	38,739
의회사무과	0	1	3	1	897	791	106
본청	0	1	11	4	25,035	13,842	11,194
자치행정국	1	24	117	70	151,738	147,024	4,714
안전도시국	1	25	86	65	106,296	84,369	21,926
직속기관	1	3	14	10	6,452	6,040	412
사업소	1	5	13	6	3,565	3,071	494
읍면동	0	0	0	0	2,324	2,431	-107

▸ 2016년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67	50.3	36.6	25.46	57.09	79.95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6	356	-5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1	41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3	44	-9
	의원국외여비	23	23	-
지방보조금		13,319	4,010	30,60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5	555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095	-
공무원 일‧숙직비		-	78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532	-2,45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063	2,532
인건비 절감	-	42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10
업무추진비 절감	74	14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56	20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56	428
지방청사 관리․운영	1,959	1,70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662	-2,4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608	1,157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70	-1,957
경상세외수입 확충	-780	-27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1	-1,012
탄력세율 적용	-447	-375
지방세 감면액 축소	-6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
수입증수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동두천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31개 필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305천원을 토지소유주에게 부과·징수를 누락하여 보통교부세 1백만원을 감액 받음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조기집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조기집행 우수	2015년 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동두천시 조기집행 목표예산액 1.550억원 중 915억원 집행(59%), 목표대비 107.3%의 실적으로 행정자치부 평가 2015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0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