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532	-2,45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063	2,532
인건비 절감	-	42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10
업무추진비 절감	74	14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56	20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56	428
지방청사 관리․운영	1,959	1,70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662	-2,4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608	1,157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70	-1,957
경상세외수입 확충	-780	-27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1	-1,012
탄력세율 적용	-447	-375
지방세 감면액 축소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