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
수입증수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동두천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31개 필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305천원을 토지소유주에게 부과·징수를 누락하여 보통교부세 1백만원을 감액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