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재정(예산) 공시

2017. 2.

	동 두 천 시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Ⅱ. 공통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10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2 3-3. 통합재정수지 14 4. 재정운용계획 16 4-1. 성인지 예산현황 16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7 4-3. 성과계획서 19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0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21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사항 22 4-7.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24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4

2017년 재정공시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재정운용상황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2016. 7.)

- 공통공시 내용의 서식 및 작성방법

2. 재정공시 주요 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공시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2회 실시(매년 2,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2017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동두천시장  (인)

◈ 우리 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25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123억 원)보다 898억 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9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76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5억 원입니다.

◈ 우리 시의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4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 우리 시의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6억 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면적의 42%, 임야는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의 증가로 나타났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의 차이는 전년도(1,542억 원)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재원은 절감하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김혜란

전화번호 : 031-860-2039

2017년 재정공시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225	3,501	724	5,123	5,043	80
	세출예산	4,225	3,501	724	5,123	5,043	8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3.48	14.67	△1.19	16.78	14.52	2.26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9.1	50.3	△1.2	60.72	58.44	2.2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6	28	△2	49	42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2,487	333,013	46,886	28,139	14,4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2,947	295,750	313,625	350,126	422,4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지 방 세	32,750	13.2	32,950	14.4	31,700	12.9	33,373	12.3	36,435	10.9
세외수입	15,922	6.4	6,635	2.9	6,664	2.7	6,477	2.4	8,461	2.5
지방교부세	67,255	27.0	72,283	31.6	68,800	28.0	70,998	26.1	84,900	25.5
조정교부금 등	17,700	7.1	15,148	6.6	27,425	11.2	25,821	9.5	33,707	10.1
보 조 금	115,113	46.3	93,963	41.0	103,835	42.3	115,488	42.5	108,978	32.7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8,000	3.5	7,000	2.9	19,553	7.2	60,532	1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2,487	333,013	46,886	28,139	14,4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2,947	295,750	313,625	350,126	422,4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739	100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일반공공행정	18,847	7.6	22,867	10.0	18,681	7.6	20,657	7.6	20,066	6.0
공공질서 및 안전	35,730	14.4	7,964	3.5	8,681	3.5	6,910	2.5	3,767	1.1
교 육	3,158	1.3	3,238	1.4	3,200	1.3	3,744	1.4	4,467	1.3
문화 및 관광	10,043	4.0	10,469	4.6	12,912	5.3	7,571	2.8	8,408	2.5
환경보호	8,486	3.4	6,028	2.6	7,295	3.0	7,794	2.9	11,806	3.6
사회복지	75,325	30.3	84,031	36.7	92,244	37.6	99,450	36.6	104,825	31.5
보 건	4,437	1.8	4,886	2.1	6,258	2.6	6,719	2.5	7,192	2.2
농림해양수산	6,758	2.7	5,759	2.5	8,250	3.4	13,927	5.1	17,879	5.4
산업･중소기업	1,031	0.4	373	0.2	460	0.2	287	0.1	521	0.2
수송 및 교통	27,841	11.2	31,587	13.8	27,928	11.4	35,781	13.2	48,290	14.5
국토 및 지역개발	17,804	7.2	13,637	6.0	14,348	5.9	12,313	4.5	16,980	5.1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6,210	2.5	2,640	1.2	6,763	2.8	16,938	6.2	43,195	13.0
기 타	33,067	13.3	35,501	15.5	38,405	15.7	39,621	14.6	45,617	1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1,495	490,833	506,758	506,136	519,295	2,494,517	2.4
	자체수입	75,243	77,530	80,426	82,503	84,585	400,287	3.0
	이 전 수 입	322,811	345,363	358,766	356,605	370,140	1,753,685	3.5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442	67,940	67,567	67,028	64,570	340,547	-3.2
세 출		471,495	490,833	506,758	506,136	519,295	2,494,517	2.4
	경 상 지 출	90,923	89,247	90,399	94,427	99,017	464,013	2.2
	사 업 수 요	380,573	401,587	416,359	411,709	420,278	2,030,506	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50,126	422,487	72,361	20.67
동두천시	350,126	422,487	72,361	20.67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7 예산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8%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1.66 (13.48)	333,013 (333,013)	105,428 (44,896)	227,585 (227,585)	-	- (60,53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

2016년도 우리 동두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35%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77 (13.35)	380,417 (380,417)	86,633 (50,794)	293,784 (293,784)		- (35,839)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9.57	17.29	18.48 (15.63)	21.86 (14.67)	31.66 (13.48)
최종예산	20.94	16.97	17.93 (14.13)	22.77 (13.3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기준 : 당초예산)

☞ 주한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임야가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전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감소로 나타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28 (49.1)	333,013 (333,013)	224,035 (163,503)	108,978 (108,978)	-	- (60,5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

2016년도 우리 동두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0.89%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31 (50.89)	380,417 (380,417)	229,416 (193,577)	151,001 (151,001)	-	- (35,839)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3.72	55.47	57.69 (54.84)	57.50 (50.30)	67.28 (49.1)
최종예산	55.45	57.37	57.79 (54.00)	60.31 (50.8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기준 : 당초예산)

☞ 자체세입 증가 및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자주재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로 이어져 전년대비 재정자주도의 감소로 나타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6,969	390,732	0	0	0	76,394	390,732	-73,763	2,630
일반회계	272,481	328,521	0	0	0	49,000	328,521	-56,040	-7,040
기타 특별회계	1,243	16,607	0	0	0	25,594	16,607	-15,365	10,229
공기업 특별회계	42,979	45,123	0	0	0	1,800	45,123	-2,144	-344
기 금	266	481	0	0	0	0	481	-215	-21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7,148	-15,204	-14,360	-37,503	-73,763
통합재정수지 2	2,897	2,654	2,764	2,805	2,630

☞ 통합재정수지가 수치가 낮거나 적자로 나오는 이유는 보전수입(지방채발행,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 및 차입금 원금 상환, 차기 이월금)이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선정되기 때문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수치는 흑자로 나타남.

3-3-1.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동두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5,703	454,511	26	2,000	1,974	73,447	456,485	-70,782	2,665
일반회계	344,578	369,048	0	2,000	2,000	32,583	371,048	-26,470	6,113
기타 특별회계	7,874	31,499	26	0	-26	20,979	31,472	-23,598	-2,619
공기업 특별회계	32,960	53,432	0	0	0	19,885	53,432	-20,472	-587
기 금	291	533	0	0	0	0	533	-242	-242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9,145	-5,217	-13,706	-20,628	-70,782
통합재정수지 2	3,099	2,590	-4,489	2,563	2,665

☞ 통합재정수지가 수치가 낮거나 적자로 나오는 이유는 보전수입(지방채발행,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 및 차입금 원금 상환, 차기 이월금)이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선정되기 때문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수치는 흑자로 나타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8	11,101
여성정책추진사업	31	4,85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6,1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4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7 예산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는 모델안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3,013	322	2안

▸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2
도로과	○ 화성3차아파트 앞 도로 재포장	26	신규사업
	○ 백합빌라 앞 도로 재포장	20	신규사업
	○ 6통 하수도, 보도블록 교체공사	5	신규사업
	○ 6통 아스콘 재포장 공사	25	신규사업
	○ 4통 골목길 아스콘 교체 공사	5	신규사업
	○ 3통 골목길 보도블록 교체 공사	13	신규사업
	○ 5통 아스콘→보도블록 교체 공사	5	신규사업
	○ 15통 도로보도블록 공사(인도)	6	신규사업
	○ 6통 서울병원 인근 마을안길 보도블록 교체	4	신규사업
	○ 3통 태웅슈퍼 골목 마을안길 재포장(2개소)	9	신규사업
	○ 2통 은미슈퍼 골목 마을안길 재포장	3	신규사업
	○ 14통 마을안길 아스콘재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10	신규사업
	○ 13통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10	신규사업
	○ 17통 마을안길 보도블록 교체(3개소)	6	신규사업
	○ 2통 스쿨룩스 마을안길 재포장	10	신규사업
	○ 2통 중앙인력골목 마을안길 포장	7	신규사업
	○ 8통 도로 및 하수관보수공사	23	신규사업
	○ 23통 대림목화빌라 진입로 등 도로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 24통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포장 공사	40	신규사업
	○ 13통 도로포장	30	신규사업
	○ 안흥동 마차산 석축 공사	15	신규사업
	○ 도로 확장 포장 공사	10	신규사업
	○ 도로침하구간 재포장	10	신규사업
	○ 도로 포장 공사	10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	60	181	156	361,152	296,307	64,846
의회사무과	0	1	3	1	823	897	-74
기획감사담당관	0	1	4	4	48,164	25,035	23,128
자치행정국	1	23	79	68	162,733	147,884	14,849
안전도시국	1	26	73	65	131,702	106,296	25,406
직속기관	0	3	10	10	7,013	6,452	561
사업소	0	6	12	8	8,243	7,419	824
읍면동	0	0	0	0	2,476	2,324	15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7 예산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8	49.1	31.48	31.06	53.86	77.0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7 예산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5	392	-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1	41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4	-1
	의원국외여비	23	23	-
지방보조금		42,016	2,674	-39,34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5	55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10	-
공무원 일‧숙직비		-	9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 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532	2,243
인건비 절감	42	115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2
업무추진비 절감	140	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09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28	377
지방청사 관리․운영	1,703	1,70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457	-5,13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57	-8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57	-3,093
경상세외수입 확충	-270	-29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12	-549
탄력세율 적용	-375	-378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재정분석 우수 단체	2016년도 재정분석 종합등급 “가”등급	100
공기업 혁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동두천시는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기초단체 중 우수단체(종합등급 “가”)로 선정되고, 또한, 환경사업소는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총 150백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