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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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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규제개혁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동두천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두천시와 시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하나.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시민이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담당팀 : 의회법무팀
  • 전화번호 : 031-860-2148